기재차관 “부동산 대책 文정부때와 달라…보유세 ‘검토’ 시작”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그때와는 다르다”고 17일 밝혔다.

이형기 기재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이형일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진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전히 고가 주택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생기고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수요가 붙어 이번에 대책을 세웠다”며 “(문 정부 때는) 지역을 정할 때 (집값 상승 기류를) 따라가면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을 했다”며 “그러다 보니 계속 풍선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아주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지정)했다”고 했다.

이 차관은 또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처음 한번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 규제도 이제 (주택 가액별로) 6억, 4억, 2억원으로 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랑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장관회의를 정례화해 계속 챙겨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보유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학습 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건 사실”이라며 “관계 부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입장도 생각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재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하고 과세 형평 등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를 하려고 했다”며 “이번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민 실수요자, 청년 등의 경우는 (규제를) 아예 그대로 뒀다”며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를 통해 집값을 자꾸 올려서 실수요자나 청년이 살 수 있는 집이 더 멀어지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주거사다리를 기회가 떨어진다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월세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미 재무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상황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며 “그 자체도 일단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협상 분위기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