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KBS 공공기관 재정 불가" 재확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KBS·EBS에 대한 공공기관 재정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불가론을 재천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KBS가 정부의 직접적 영향 아래 놓이면 공영방송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KBS와 EBS에 대한 2013년도 예산 심의 의결이 있었다. 의결 직후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KBS와 EBS가 공공 기관으로 지정되는 문제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두 방송국(KBS, EBS)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대현 KBS 사장과 신용섭 EBS 사장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야당 의원도 우 의원의 ‘KBS 공공기관화 반대’ 의견에 동조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영방송을 공기업과 동일한 잣대와 시각으로 운영하겠다는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확고부동한 입장을 내세워 방송의 공영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달 13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KBS와 EBS를 포함시켰다. 정부가 100% 출자한 두 방송사에 대한 특혜 조항을 없애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한편 이인용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이 제출돼 있다”며 “미방위 차원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위원회에 회부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따라 미방위가 ‘관련 위원회’가 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기재위에 회부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