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보다 中 더 신경쓰는 美…新정부 출범 전 또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에 대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3일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 검토 보도에 대한 언론 질의에 대해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현재 주한미군 주둔 규모는 2만 8500명을 유지하도록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에 규정돼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단,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해 온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과 역할을 조정하려면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군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병력 변화는 한미 간 동맹의 정신, 상호존중에 기반해 양국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의(MCM)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23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전투 장비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집권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시사했지만 실제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노골화한 2기 들어 다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견제와 대만과의 충돌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을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하고, 러시아·북한·이란 등 다른 위협은 해당 지역의 동맹에 최대한 맡긴다는 내용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에 이동 배치한다면 이는 중국을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주한미군은 미8군을 비롯한 지상군 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7공군 등 공군과 해군, 해병대 전력도 포함돼 있다. 2022년 기준 전투기 90여대와 헬기 40여대, 장갑차 280여대, 패트리엇 60여기 등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 언론에서 언급된 감축 검토 대상 4500명은 전체의 16% 규모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 파병 등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핵·미사일 전력은 물론 재래식 전력도 빠르게 현대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한미동맹 약화로 오판해 도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연계시켜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 될 경우 한국의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트럼프발(發) 통상압박 협상과 함께 주한미군을 고리로 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