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금융완화 정도 축소 여건 성숙"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점에서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을 세 번 연속 올렸다. 이는 지난 2013년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처럼 연 4회(1·4·7·10월) 발표하기로 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초와 비교해서 경기회복세가 강화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향후경기물가전망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지.

△이날 금통위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높였고, 또 물가상승률은 목표수준에 부합하는2.0%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수개월 전에 이야기했듯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 이 같은 성장과 물가흐름이 계속 기조적일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금리인상안과 관련해서 북한 리스크 말고도 한은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금리가 움직이는 상태다. 금리인상의 시점과 연속성 궁금하다.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의견 나오고 있다. 미국처럼 장기금리수준 목표를 정해놓고 통화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인가. 단기지표 경기상황이나 북한리스크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인가.

△앞으로 금리인상의 시점과 장기금리목표 두고 통화정책 운영하느냐는 질문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예를 언급했다. 그러나 미 연준도 장기금리수준의 목표를 정해놓고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각자 정책금리를 전망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점도표라고 하는 것인데, FOMC위원들이 보는 정책금리전망치는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미 연준도 통화정책을 금융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통화정책을 어떤 장기적인 정책금리의 목표를 정해놓고 운영한다기보다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지난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제동향을 보면, 내수가 견조한 회복세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한은 통화정책에서는 소비가 완만히 확대된다고 하면서 지난 8월 통화정책 발표 때보다 강도를 높게 보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은의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내수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궁금하다.

△기재부가 지난 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가 견조한 회복세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은 주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 8월 동향을 보면, 기상여건 악화라든가 또 그간에 높았던 설비투자가 조정기를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 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저희들이 전망을 앞두고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국 모니터링 결과 감안하면 설비투자가 7~8월 주춤했지만 9월 들어서 IT 투자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섰고 추석연휴효과가 있긴 하지만 소비도 확대됐다. 종합해서 보면 내수는 완만하지만 회복세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8월 이 총재가 국회에서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위험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한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원화강세로 외인(外人) 자금 유입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나.

△미국도 시장 예상대로라면 12월 중에 금리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내외 금리 차를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외인 자금 나가고 들어오는 것 보면 내외금리차로만 결정되는 것 아니고 국제금융시장 자금사정이나 각국의 물가와 경기상황, 통화정책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돼서 결정된다는 것 참고로 말한다.

-오는 12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최근 들어 9월 하순 이후에 장기시장금리가 큰 폭 상승한 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한 것 같다. 시장금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한은의 선제적 금리 인상이 작용하지 않냐 했는데,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외에도 경기나 물가전망, 내외금리차, 시장에서의 자금수급사정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시장금리가 최근 큰 폭 올랐지만, 이에 대해 분석해보면 북한리스크가 여전히 잠재해 있고 9월 하순에 외국인투자자들이 현물·선물 채권을 대규모로 매도함에 따라서 채권시장이 투자심리가 위축된 점,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경계감이 부각된 점도 시장금리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경제보복영향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보나.

△사드 관련 질문인데, 사드배치와 관련된 한중관계 향방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금년 중에 사드 갈등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컸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점점 더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들 등 있어서 감안하면 부정적 영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조사국에서 내년전망을 할 때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해 살펴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날 오후 발표되는 한은 조사국의 ‘수정경제전망’ 발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기물인 국고채 3년물의 금리가 1.9%다. 단기물의 금리가 많이 오르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은이 한 번 정도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이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에서도 통화정책 완화기조 이어간다고 했는데 현재 통화정책 기조와 부합한다고 보나.

△앞서 제가 답했듯 시장금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내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시장금리 움직임에는 국내 통화정책,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가 일부 반영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금리가 한국은행 통화정책기조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

-성장률 3.0으로 올렸고 내년도 그에 가깝게 올렸다. 정부에서 말하는 ‘3% 성장경로’가 올해와 내년에 유지된다고 보나.

△올해 경제성장률은 3.0%,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2.9%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전반적으로 국내경제는 금년 내년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상방 하방 리스크 다 있는 것 사실. 상·하방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오후 발표 때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에서 밝힌 3% 성장경로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은, 기재부에서 밝힌 3% 성장경로전망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보인다고 해석한다면 기재부와 한은이 그 점에서는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외인 증권자금이 두 달 연속 순유출됐다. 채권자금 이탈 폭도 커지는 양상이다. 순유출이 지속될 것인지 전망에 대해서 묻고 싶다.

△지난 8월 이후 북한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외국인 증권자금이 상당규모 유출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10월 들어서는 주식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되는 등 안정세 보이고 있다. 채권자금도 9월 중에는 일부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가 있었지만 10월 들어서는 대부분 다시 재투자되는 등 유출세가 크게 진정되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북한 리스크가 자금유출 영향 끼쳤듯, 북한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북한 리스크 전개상황에 유의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다.

-고용시장에 대해 질문하겠다. 8월 고용지표를 보면 21만4천명의 고용증가가 있엇다. 9월도 30만명께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 등에서 늘었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문이다. 민간부문 고용은 부진한 상황인 것이다. 한은은 고용시장이 양적·질적으로 개선되고 보나.

△노동시장은 수출호조에 힘입어 제조업취업자수는 증가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부진하고 건설업 취업자도 기상여건 영향 받아 변동 폭이 큰 양상 보이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고용증대가 서비스업이라든가 건설부문 부진을 상쇄시킬 정도로 고용창출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고용의 질적 개선은 좀 더 역점을 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수출호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가 내년도부터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계획에 있다. 그런 점을 보면 향후 고용사정은 개선세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성 지수가 8월까지는 부진한 양상 보였는데, 올해 4분기로 넘어가서 회복 가능성 높다고 보나.

△8월에는 설비투자라든가 기상여건에 따른 영향 등으로 내수가 주춤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들어 9월 이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하면 회복세가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는 3.0% 내년에는 2.9%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 수치를 놓고 보면 사이클 꺾이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경기순환 사이클상 고점 지나고 있지 않나.

△올해 3.0%, 내년 2.9% 성장률을 가지고 사이클 꺾이는 판단은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 사이클 판단은 그야말로 시간을 가지고 분석해 볼 사안으로 보고, 이 자리에서 그 사이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도록 하겠다.

-은행의 가계대출 상황을 보면 9월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3조원대로 내려앉았다. 예년보다 높긴 하지만 8.2대책 효과 있다고 한은이 봤다. 그런데 이에 따라 건설경기 부동산 침체도 우려된다. 2분기에 0%대 성장을 보인 이유가 건설업 부진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말해달라.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그런 질문인데, 올해 건설경기가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조정기를 예상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저효과에 따라서 건설경기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큰 침체라든가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해 양국이 합의한 뒤에도 기술검토로 때문에 발표하는 데 시간이 지체됐다고 했다. 어떤 기술 검토인가.

△그야말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다. 모든 큰 원칙은 합의된 것이고 발표할 때까지 미세한 부분에 대한 협의이지 미리 이런 것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통화정책방향을 보면 가계부채 증가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 깊게 보겠다고 했다. 통방문구가 약간 변화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뒤의 표현이 조금 바뀌었는데, 저희들은 뭐 가계부채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한 관심도는 그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일형 금통위원이 소수의견 냈다고 했는데, 지난 금통위 때 부총재로 추정되는 분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추정하는 말을 했다. 이일형 위원은 한은 총재가 추천한 금통위원이고 헤게모니상으로 볼 때,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총재 비롯해 세 분이 아닌가.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당장 다음 달에라도 금리인상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다. 금리 인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조적으로 몇 차례 나타나왔다. 어디까지 금리인상을 검토하나.

△다시 반복하면, 경기와 물가의 흐름이 완화정도를 줄여나가는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나 물가 흐름이 그야말로 지속적이냐 기조적이냐 하는 판단이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