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은 국가"…中 '하나의 중국'에 정면충돌

대만 타이페이 101빌딩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미국 국방부가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 목록에 포함했다. 미국이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에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모든 4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게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적었다.

미국 국방부는 또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압박을 감안할 때 우리(미국과 대만)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며 “국방부는 대만이 충분한 자기방어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방 물자와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CMP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해석했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하자 미국이 대만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국방부는 해명 요구에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나 기업, 단체와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할 만큼 ‘하나의 중국’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그동안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미국 관료가 실수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중국과 갈등이 심화되자 최근 대만과 교류를 강화하고 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등 달라진 기조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은 전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대만에 총 20억달러(2조3560억원)의 무기를 판매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무기판매 목록에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M1A2 에이브람스 탱크 108대 등이 포함됐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고도로 민감하고 엄중한 위해성이 있다”며 “미국은 대만과의 교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