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ID 해체 멈춰달라"…美공무원들, 트럼프 정부 상대 소송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 근로자 노동단체 두 곳이 국제개발처(USAID)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USAID 해체를 저지하겠다는 목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6일(현지시간) CNN방송 및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공무원연맹(AFGE)과 미국외교관협회(AFSA)는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하고, USAID 예산 복구 및 조직 해체를 중단토록 하는 영구적인 명령을 촉구했다.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및 국무부·재무부를 상대로 이뤄졌으며, 비영리 법무서비스·정책 연구단체인 민주주의 전진(Democracy Forward)과 공공시민소송그룹(Public Citizen Litigation Group)이 두 조직을 대신해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해체 조치 중 단 하나도 의회의 승인에 따라 취해지지 않았다. 연방법에 따르면 의회는 합법적으로 정부 조직을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USAID 해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해 헌법에 따라 의회에 부여된 입법 권한을 찬탈한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직을 포함해 USAID 직원 대부분이 강제적으로 무기한 행정 휴가를 받거나 해고를 당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 원조 중단으로 전 세계적인 인도주의 위기를 초래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FSA 회장인 톰 야즈드게르디도 이날 성명을 내고 “USAID 해체는 헌신적인 외교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을 혼란과 불확실성에 빠뜨렸다. 이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자신의 경력을 바쳤지만, 하룻밤 사이에 생계가 뒤집혔다”며 “이 혼란의 결과는 개인의 경력을 훨씬 넘어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하고 세계 안정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과 동시에 미국의 모든 대외 원조를 일시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던 USAID의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 이후 USAID의 컴퓨터 시스템은 오프라인 상태가 됐고, 직원들은 해고 또는 휴직 통보를 받았다. USAID 해체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도 깊숙히 관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USAID 직원들은 800여개 보조금 및 계약이 취소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1만명이 넘는 USAID 직원을 290명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CNN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엄청난 규모의 인력 감축”이라고 짚었다.

백악관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USAID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 의회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루비오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대외 원조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며 “USAID 직원들이 비협조적이어서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