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종결' 국힘 "야당 표적 특검으로 기록될 것"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19일 장동혁 당 대표가 주재하는 중진의원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내란특검(조은석 특검)의 수사가 종결된 것에 대해 “야당 탄압 표적 특검으로 역사가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하고 180일간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내용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내년 지선을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찾기 위한 정치 브리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등 자극적 표현을 쏟아냈으나,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는 이른바 ‘관심법 수사’가 법정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은석 특검의 ‘내란 짜 맞추기 수사’는 그간 결과에서 보여줬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명에 불과했고, 9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3건만 발부돼 전체 발부율은 33.3%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건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 76.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며 “특검 수사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야당을 내란의 공범으로 엮기 위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들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수사 과정은 조은석 특검이 야당을 위헌정당으로 몰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설정해놓고 수사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증거가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은 ‘야당 표적 특검’의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벌써 2차 특검의 필요성을 강변한다”며 “180일의 내란몰이에도 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붙일 실체적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민주당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증거도 결론도 없는 내란몰이 특검은 여기까지”라며 “조은석 특검은 야당 탄압을 위해 동원됐다 법원 앞에 무력화된 정치 특검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