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랐는데 "줄줄이 무너졌다"…일본인들 '초비상'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해 일본의 개인파산 신청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이상 감소세를 지속했던 수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 올해 상반기에도 빠른 속도로 늘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질임금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활형 빚’이 급증한 탓으로 풀이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1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개인파산 신청은 7만 6000건으로, 2012년(8만 3000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중채무 문제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3년 24만건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치지만, 10여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은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의 누적(속보치)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8% 증가했다.

일본의 개인파산은 개정 대부업법이 전면 시행된 2010년 전후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대출 한도를 총소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총량규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대출을 크게 줄였다.

인플레이션이 임금상승률을 앞지르며 소액 소비자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후쿠모토 유키 금융조사실장은 “가장 큰 원인은 실질임금의 장기 침체”라고 지적했다.

(사진=AFP)

후생노동성 월간 근로통계조사(종업원 5명 이상)에 따르면 일본의 실질임금은 2024회계연도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식료품 등 필수지출 부담이 커져 신용카드 리볼빙이나 소비자금융을 통한 일시적인 차입이 일반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총무성의 올해 1~3월 가계조사(2인 이상 가구)에 따르면 연소득이 낮은 가계일수록 부채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 가계의 순금융자산은 계속 늘어 6월 말 2239조엔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산 증가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현상이며, 중하위층 가계의 부채 부담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BOJ) 자금순환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소비자신용(대출·카드채무 등) 잔액은 56조엔(약 528조 3432억원)으로 전년대비 4%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으로, 개인 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2.5%)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제일생명경제연구소의 호시노 다쿠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거시 상황과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개인파산 상당수는 100만~300만엔(약 943만~2830만원) 미만의 소규모 채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금융과 카드론 잔액 증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신용카드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 등이 다른 채무로 전이돼 빚 부담이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쿄에 거주하는 한 40대 직장인은 “생활비 부족분을 채우려 리볼빙을 쓰기 시작했지만 점점 빚이 불어나 결국 파산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호소했다.

호시노 이코노미스트는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시대일수록 안이하게 부채에 의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금융 리터러시(금융 이해력)를 키우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