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전에도…식품·외식 高물가 장기화 우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낮추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지만,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설탕 등 주요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진 등을 통해 식품·외식업계 부담 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건비·공공요금 등이 줄줄이 오른 상황에서 정부 지원으로 물가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20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열린 ‘우유 등 농식품 물가 관리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추석 이후 농축수산물 물가는 하향세를 보여 지난달 전년대비 1.4% 오르는 등 안정적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축산물은 공급 여력이 충분하고, 채소·과일류도 할당관세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 비축을 추진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은 큰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각각 7.3%, 6.9%로 집계됐다. 올해 2월(10.4%, 7.7%)에 비해선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이 컸다.

정부는 식품·가공업계의 원재료 부담 해소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 설탕, 칩용 감자 등 주요 식품 원재료(36개)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커피생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입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고, 원료매입자금 지원 등 세제·금융 지원도 이어간다. 또 분기별 정례 간담회를 통해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제는 높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비용상승이 복합적인 가격 인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의 ‘외식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영업 비용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1%였고, 그 외에 △인건비 34% △임차료 10% △세금 7% △수수료 8% 등이 차지했다. 식품업계도 원료비와 전기료, 인건비가 크게 올라 가격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을 추진 중이다. 올초부터는 중소·비수도권 식품제조업체의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각각 20% 상향했고, 총 고용 허용인원 내 신규 고용 허가 한도를 폐지했다. 지난 달에는 방문취업 외국인(H-2)의 취업 허용업종을 ‘음식점 및 주점업’ 전체로 확대하고,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취업제한을 해제했다. 그럼에도 외식업계 인건비는 최저임금(9620원)보다 56% 가량 높은 1만5000원 수준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세도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농산물,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해 가격이 급등락하는 석유류 등을 제외한 물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낮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3.9%로 여전히 높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며 “임금 상승률이 낮아져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오른 집값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안정되는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