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장특공 폐지 시 李대통령 아파트 양도세 6배 급증"

국민의힘이 2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장특공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 부인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가 끝나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지 세금 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어쩌면 청와대와 당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처럼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 협의도 없이 SNS로 불쑥 던졌다는 점”이라며 “당정 불통의 민낯이 참으로 경악스럽다. 이 대통령의 ‘픽’인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동의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장특공 폐지 시 우려스러운 점을 나열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이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공제 없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1998년 3억6000만원에 취득해서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했다고 전제하고 29억원에 매도됐다고 가정했을 시 현행 기준 양도소득세 약 93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장특공이 폐지되면 세금이 6배 이상 급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6억원 정도쯤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통의 평범한 주민들은 이웃을 잘못 만나서 세금 융단 폭격을 맞는 격”이라며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닌 과세 표준을 지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부동산 잠김을 초래해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실소유자 공급을 줄여 청년, 신혼부부의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장특공은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지 오래됐다.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 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보정 장치임을 이 대통령은 잘 인식하셔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국민의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