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제멋대로 해석..박 대통령 방송 대기업 비판 함의는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언급하면서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수직계열화를 비판하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비판 대상이 된 대기업에 어떤 기업이 포함됐는지, 방송시장에는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지, 최대 이슈는 대기업 진입 제한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다.

특히 청와대가 발언의 진의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CJ(001040)나 태광 그룹, KT(030200) 등 기업들은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모양새다.

다만 유료방송 업계는 ‘대기업 수직계열화가 곧 중소 프로그램공급업체(PP)의 다양성 훼손’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통령 돌출발언에 CJ, 태광 등 혼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가 아닌 대기업이 플랫폼과 콘텐츠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면 우리 사회의 미디어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로 들린다. 이는 일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간 지상파방송사나 종합편성 채널이 CJ 등 유료방송 업계를 공격할 때 썼던 논리와 비슷하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론 다양성의 척도가 되는 시청점유율 방법론을 논할 때,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시청점유율이 KBS에서 MBC, CJ로 넘어오는 자료를 보면서 비로소 조·중·동이 왜 CJ를 혼내는 지 알 수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CJ나 태광 등 유료방송 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은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나 대기업 진출이 문제의 핵심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지상파 콘텐츠를 재탕삼탕하는 방송시장의 구조가 다양성을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방송법령상 제약을 받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시장내 CJ E&M의 점유율은 28%이나 전체적으로는 8%에 불과하다. 또 이를 CJ E&M과 CJ헬로비전 간 수직계열화(MSP) 총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12%에 불과하다. 이를 기준으로 SBS 계열과 MBC를 비교하면 SBS 12%, MBC 12%다.

부처도 의외…케이블협회는 KT합산규제 건의문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낙하산 사장 방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안 한 채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를 언급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지상파와 종편을 끌어들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년 한미FTA에 PP에 대한 간접투자가 풀리면 국내 자본이 투자 활성화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상생발전을 통한 다양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래부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보고할 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PP 겸업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고 보고한 게 각인된 게 아닌가 한다”면서도, 발언의 진의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의 발언이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KT 규제로 몰아가려는 분위기다.

양휘부 협회장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방송의 다양성은 물론 공정경쟁 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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