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중 관세 초고속 인하 배경은…블루칼라 민심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한달여 만에 내린 배경에는 지지층인 노동자 계급이 피해를 입는다는 참모들의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고율 관세, 지지층에 피해” 설득 당한 트럼프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이 관세를 내리지 않으면 지지자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일 중국에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시간 내에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꺼렸었다. 중국에 막대한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미국이 무역 수지 균형을 이루려면 단기적인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이 장기화하면 미국보다는 중국의 손실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항만 노동자와 트럭 운전사 등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관세로 인한 대중 무역 감소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난달 말부터 나왔다. 이에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를 내리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한 유권자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무역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WP에 “참모들의 핵심 주장은 (미중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에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는 것”고 전했다.

트럼프 관세 빠른 속도로 수정…기업 압력 커

WP는 대중 관세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전례 없는 속도로 하향됐다고 지적했다. WP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50회 이상의 신규 또는 개정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관세 관련 행정명령만 12건으로, 취임 이후 매주 발표한 셈이었다.

이 가운데 수입 유제품에 대한 관세와 콜롬비아에 대한 관세 등 6건은 발표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수정됐다. 어떤 관세 정책은 발표 하루도 안 돼 변경되기도 했다. 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 농업 및 에너지에 대해서는 최소 세 차례 관세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의약품, 그리고 기타 여러 핵심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발표했지만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WP는 “일부 관세 정책은 놀라울 정도로 수명이 짧았다”고 썼다.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학교 경제사 교수는 “관세가 오르고 내리는 이유는 기업이나 시장이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변동성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중국과의 합의 후에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5%에서 18%로 올랐다. 이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대공황을 악화시켰다고 여기는 1930년대 스무트-홀리법에 따른 관세율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도 우파 싱크탱크인 미국행동포럼의 더글러스 홀츠 에이킨 회장은 “우리가 한 것은 관세를 부과했다 다시 철폐한 것 뿐이다. 솔직히 아무것도 이룬게 없다”며 “영국에 보잉기를 더 판다는데, 그걸 위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었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