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과기정통부 위탁 2.5개월…전문성&속도↑·행정부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기재부 이관 16개 사업 중 6개 종료…전문가 풀 2000명으로 대폭 확충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전컨설팅 지원 등 착수
  • 등록 2018-07-02 오후 2:12:19

    수정 2018-07-02 오후 2:12:19

  • 가 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업무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위탁 취지를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일정대로 이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그래픽=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기재부에서 이관된 16개 사업에 대해 2개월여동안 조사를 마무리, 2015~2016년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2개를 포함해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했고 나머지 10개 사업도 조사의 속도를 높여나가는 중이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12개 사업의 연구개발 예타를 종료시킨 점을 감안할 때 최근 2개월 반 만에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시킨 것은 연구개발 예타를 신속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 측은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자신들이 연구개발 예타를 맡으며 달라진 점으로 우선 ‘과학기술 전문성 제고’를 꼽았다. 위탁 이후 종료된 6개 사업의 경우 종전에 비해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가 높아졌다. 수치로 보면 과기정통부 위탁 이전 최근 2년간 평균 44%였다. 위탁 이후 평균 48%로 상향됐다. 반면 경제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됐지만 평균 32%에서 평균 23%로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예타 각 사업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도 확충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기관 추천, 우수 연구자·평가자 발굴 등을 통해 기존 730여명 수준으로 관리하던 풀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사업별 예타 최종보고서 공개 시 자문위원 명단도 공개해 참여 전문가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타 진행 상의 소모적인 부담은 줄이고 사업추진의 예측가능성도 향상시켰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에서 조사를 종료한 6개 사업은 연구개발 예타 업무 위탁 이후 사업계획 변경 없이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해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 및 부처의 대응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동시에 예타에서 탈락한 사업의 재요구를 허용해 기획을 보완한 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놨다.

과기정통부는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전컨설팅 지원, 연구개발 예타 교육 확대 등에도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예타 진행상황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대응해 투명한 예타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업무 위탁취지를 고려해 전문성과 속도감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개발 예타를 운영했으며 향후에도 연구개발 현장과 사업 소관부처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송일국 '故 최불암 운구'
  • '잘생김 + 귀여움'
  • 부국제 여신
  • 피지컬 AI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