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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현재 기재부에서 이관된 16개 사업에 대해 2개월여동안 조사를 마무리, 2015~2016년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2개를 포함해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했고 나머지 10개 사업도 조사의 속도를 높여나가는 중이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12개 사업의 연구개발 예타를 종료시킨 점을 감안할 때 최근 2개월 반 만에 6개 사업의 조사를 종료시킨 것은 연구개발 예타를 신속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 측은 설명했다.
예타 각 사업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도 확충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기관 추천, 우수 연구자·평가자 발굴 등을 통해 기존 730여명 수준으로 관리하던 풀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사업별 예타 최종보고서 공개 시 자문위원 명단도 공개해 참여 전문가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타 진행 상의 소모적인 부담은 줄이고 사업추진의 예측가능성도 향상시켰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에서 조사를 종료한 6개 사업은 연구개발 예타 업무 위탁 이후 사업계획 변경 없이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해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 및 부처의 대응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동시에 예타에서 탈락한 사업의 재요구를 허용해 기획을 보완한 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업무 위탁취지를 고려해 전문성과 속도감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개발 예타를 운영했으며 향후에도 연구개발 현장과 사업 소관부처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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