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산재예방 배점 ‘역대최고’…AI 활용땐 ‘가점’ 신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환경 등 공공성 항목의 배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수정편람은 작년 12월 평가편람 확정 이후 법령 개정과 새 정부 정책방향 변경 등에 따른 편람 수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공공기관 의견수렴 및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지속성을 유도하면서도 재무 외 경제·사회적 역할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배점체계로 개선한다. 안전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을 확대(16.5→20.5점)하고, 중복·과다배점 문제 등이 지적된 재무지표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21→15.5점)한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선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확대(0.5→2.5점)했다.

또한 경영혁신 및 성과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와 별도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기관장 평가)를 도입한다. 기관장 평가는 리더십·전문성 등 개인적 역량·자질, 경영계약 이행성과 등을 평가하며 4등급(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 절대평가로 운영된다. 평가 결과는 기관장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에 연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경영·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안전일터 조성(1.5점), AI 활용 등 혁신(1.5점) 가점을 신설한다. 안전일터 조성 가점은 협력업체 안전역량 강화·지원, 안전문화 확산 및 소통 등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AI 활용 등 혁신 가점은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서비스 개선, 국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중점 고려해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별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수행 성과, 국가정책사업 이행 노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사업 배점을 확대(+5점)한다. 주요사업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설정되는 평가지표로 동 배점 확대로 기관별 특성이 보다 잘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정편람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2025년도 실적 평가시 적용될 예정이며,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공기관 작업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통해 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의 중요성이 드러났으며, 안전·보안 등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에서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