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부동산 대책에 '거래 멈춤' 우려…이억원 "비상조치 필요했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대출규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상상황에서는 비상조치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는걸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규제만 반복하며 투기 수요 억제보단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며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대츨 규제를 쏟아냈지만 시장은 이를 ‘거래 멈춤’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대적인 규제를 하면서 주거사다리를 박탈하고 결국 그 다음에는 보유세를 건들텐데 세제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불가해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점점 확산되는 상황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확산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거사다리 부분에 대해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자금이나, 서민,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모기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규제 비율을 유지했다”며 “고칠 것은 바로 세밀하게 고쳐나가며 저희들이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