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결전의 날…법무장관 "단죄만이 또 다른 전두환·윤석열 막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결론이 19일 나오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단호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묶어 비교한 한 언론매체 기사를 올리며 이같은 글을 적었다.

정 장관은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끝내 반성하지 않는 자를 벌하고, 다시는 헌정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호한 단죄만이 우리 헌정사에서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고 내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며 “역사의 무게에 걸맞는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오는 사법부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