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FTA, 새로운 세계 표준 만드나..韓·日 엇갈린 반응

미국·EU, 세계 교역량 30%·GDP 50% 차지
한국경제 영향은 제한적..수출기업 기회 확대
日, TPP 불참시 국제 통상 미아 우려

등록 2013-02-14 오후 3:58:41

수정 2013-02-14 오후 3: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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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김보리 기자]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2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혀 미-EU FTA 협상에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측이 FTA를 맺는데 성공하면 세계 전체 교역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또 서비스 거래 및 투자를 포함해 높은 수준의 자유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미-EU FTA는 세계 통상 규칙을 사실상 결정지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 이미 미국, EU와 각각 FTA를 체결한 상태여서 최혜국 대우 차별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해외 생산거점을 구축한 수출기업에는 수출기회 가 많아지게 된다.

이에 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놓고 고민중인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칫 국제 통상에서 미아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EU 거대시장이 세계 통상기준 사실상 결정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EU의 경제권이 실현되면 제품에 대한 규격이나 기업의 산업 규제, 농산물 등의 품질기준이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미국의 GDP는 15조6500억 달러(약 1경6965조원), EU의 GDP는 17조6100억 달러(약 1경9089조원)이다. 미국과 EU를 합친 GDP는 33조2600억달러(약 3경6054조원)에 달한다.

미국을 방문중인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3일(현지시간) “FTA협상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의 통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안전기준이 통합되면 자동차를 수출할 대 안전심사 등의 절차를 서로 줄일 수 있어 판매가 수월해진다.

EU측은 미국과의 FTA를 통해 860억유로(약 125조265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한편 매년 EU 경제가 0.5%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통계에 따르면 EU는 지난 2011년 미국에 2600억유로(약 380조원)의 제품을 수출했으며 수입액은 1840억유로(약 270조원)에 달했다.

중요한 점은 이같은 기준 통일이 미국과 EU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측간의 합의는 사실상 국제 기준이 돼 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거대 시장에서 따돌림 당할 수 있다.

세계 무역 자유화 가속..일본, 방치 우려

일본 통상 관계자들은 그동안 미국과 EU의 FTA 협상을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꼽아왔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 무역자유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광역·대형 FTA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는 EU와의 FTA가 환대서양 무역 자유화의 틀이 된다. 반대편인 태평양의 무역 자유화 뼈대는 TPP가 맡는다.

일본이 TPP협상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유럽과 미국간 기준이 세계적 표준이 되고 일본은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한 세계 무역·투자 자유화에서 국제 미아로 방치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경제 협력을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전체 39%에 달한다. EU는 29%다. 일본은 19%에 머물러 있다.

신문은 “일본은 올봄부터 EU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16개국과 동아시아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RCEP) 협상을 시작한다”며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TPP 협상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경제 영향 제한적”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EU FTA 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선 이미 체결된 한-미, 한-EU FTA가 이번 유럽연합(EU)과 미국의 FTA에 보호막 역할을 해 줄 것이란 얘기다. 미국과 EU FTA의 개방 수준이 한국과 각 나라 간의 기존 FTA와 비슷하게 설정될 수 밖에 없어 최혜국대우 등에서 차별대우가 생기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우리는 이미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직접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미국과 EU의 시장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EU 시장에서 우리 수출분을 미국기업이 잠식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EU간 FTA로 해외에 제조기지를 마련한 한국 수출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원칙만 확립된다면 미국 등 해외 생산기지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오히려 수출 기회가 많아지는 셈”이라며 “자동차와 부품 등 해외에 생산공장을 확보한 산업에는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