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마비로 계엄 선포”…尹대통령에 힘싣는 대통령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헌법재판소에서 펼쳐진 가운데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국정이 마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내란 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은 비상계엄의 선포 배경과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헌법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을 겨냥해서는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 “29명의 고위 공직자를 연타발로 탄핵하는 나라는 문명 세계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 실장은 헌정 질서 위기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이를 찬성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사전 국무회의가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었으며, 계엄선포 행위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도 전날 헌재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선포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 참모로는 헌법재판소에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수석은 “야당의 줄 탄핵,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 대거 삭감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종합적인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자체와 방식에 대해선 비공감하는 의견이 있지만, 계엄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여권에서도 야당이 현 사태를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한 만큼 과거 국정농단 사태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행위 등으로 여론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시기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점차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앞줄 왼쪽)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듣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