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朴정부 때부터 검토" 주장 윤준병 의원 피고발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 시민단체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주장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서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했다”고 적었다.

법세련은 이에 대해 “산업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며 “(따라서) 윤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윤 의원의 단정적 주장은 명백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산업부 소속 업무 담당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월성 1호 조기 폐쇄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자료 중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