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산산업인 "CPTPP 가입 결사반대…식량 안보 위협"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수산산업인 대표 일동이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진이 국내 수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진=수협중앙회 제공)

수협중앙회·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전국수산업협동조합 등 단체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CPTPP에 일방적으로 가입하려는 대한민국 정부로 인해 전국 102만 수산산업인이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올해 4월 중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산산업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CPTPP 가입이 확정될 경우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이 중단될 뿐 아니라 수산물 수입량이 크게 늘어 수산산업인들에게 큰 타격이 될 거라는 이유에서다.

수협 측은 “수산보조금 중단으로 어업경영비가 증가해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피해는 수산산업인뿐 아니라 고스란히 국민 전체가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저가의 해외수산물의 수입증가는 국내 수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산업자 대표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중국어선의 약탈적 자원파괴형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장 파괴, 한일 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 등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린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정부의 일방적 CPTPP 가입에 대해 깊은 절망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면서 “수입수산물 확대와 수산보조금 금지 등 수산업을 말살하는 크나큰 시련이 밀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CPTPP 가입을 계속 추진할 경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동은 “정부가 102만 수산산업인의 결의를 묵살하고 CPTPP 가입을 계속 추진한다면 생업을 포기하고 대대적 투쟁, 농업계와 연대를 통해 목숨 걸고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