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이 경찰대 개혁으로 옮겨 번지면서 입학·편입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동요하고 있다. 경찰대 폐지 가능성까지 나오는 만큼 진로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단 신중론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설익은 구상을 밝히면서 불확실성을 키웠단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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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재수생인 전모(20)씨는 “지난주 국어·영어·수학 1차 필기시험이 끝나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후에 체력검사와 면접 등도 통과해야 하는 등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경찰대에 들어가서 경위로 입직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말하니까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씨는 “이젠 정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어 경쟁은 더 치열해졌는데 경찰대가 곧 특혜인 양 말하니 답답하다”고 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기다려보겠단 입장도 있었다. 고교생 김모(18)씨는 “경찰대 폐지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일단은 경찰대 목표로 공부하면서 기다려볼 것”이라고 했다.
경찰대 개혁 논란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불씨를 당겼다.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자동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2일 출범한 경찰국에도 경찰대 출신을 1명만 기용하는 등 인사에서 ‘경찰대 배제’ 방침을 확실히 했다. 이 장관은 이달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경찰대 개혁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경찰대 개혁 자체를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고등학생 입학 정원이 50명으로 감축된 데다 나머지 50명도 내년부턴 편입생으로 뽑는다”면서 “2023년부터 시작되는 이 같은 경찰대 개혁에 대한 평가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대 개혁을) 또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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