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내년 ‘30조＋α’…국민참여형 ‘당근책’은 검토 중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성장펀드가 내년 3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된다. 12조원 이상은 지역에 투입해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8000억원은 ‘초장기기술투자펀드’에 배정해 기술기업에 10년 이상 투자한다. 6000억원은 일반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으로 열어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을 연 데 이은 운용계획 공개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조성할 150조원 규모 중 내년엔 ‘30조원＋α’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15조원, 민간자금 15조원이다. 정부는 민간자금의 경우 사업별 조달구조에 따라 확대 가능하단 입장으로, 펀드의 수요가 30조원보다 많더라도 적극 승인해 초기 지원효과를 극대화한단 구상이다. 단 설비투자 등이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투자(승인)액이 30조원보다 크더라도 내년 중 실제 집행액은 30조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구 부총리는 “펀드 지원방식은 기업수요에 맞춰 다양화하겠다”며 “현재 국민성장펀드 투자수요는 지방정부, 산업계, 관계부처에서 총 100여건, 153조원이 넘게 접수된 상황으로,이 중 메가프로젝트를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펀드 지원은 산업별로 인공지능(AI) 6조원, 반도체 4조 2000억원, 미래차·모빌리티 3조 1000억원 등이다.

지원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 등으로 이뤄진다.

직접 투자는 중소·중견기업 증자에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 사업에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연기금·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집행한다.

5조 6000억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블라인드 펀드(70%)와 함께 프로젝트 펀드(30%)를 도입해 메가 프로젝트에 민관이 합동 참여한다.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겠단 방침이다. 정부는 펀드 참여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내년 1분기 중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도록 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신설한다. 민간 출자 비중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 비중을 75%까지 높이고, 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재정이 후순위 40% 수준으로 참여한다.

발전소, AI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사업, 지역전용 펀드 등을 통해 전체 조성 규모의 40%인 12조원 이상은 지역에 투입한다.

한편 기존 정책성펀드(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펀드) 등은 국민성장펀드로 흡수·정비한다. 다만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5000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해 산업 전반에 대한 스케일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10조원이 배정된 인프라투융자를 통해선 생태계 전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10조원 규모의 초저리 대출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 공급에 쓰인다.

정부는 이달 중 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내년도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을 확정한다. 직후엔 직후 모펀드 운용사 선정절차를 시작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등이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