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세종대왕, 법 왕권 강화수단으로 삼지 않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성가현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이 주최한 국제행사에서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자들과 함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

조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대법원이 9년 만에 개최한 국제 학술대회로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세계에 공유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법원이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 준비한 행사이자 미리 준비된 개회사다.

하지만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공식 석상에 나온 조 대법원장은 원론적 표현 외에 현안과 연관된 특별한 직접적·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한글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조 대법원장 미리 준비된 프리젠테이션(PPT)를 토대로 국내외 내빈들을 향해 한글 우수성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훈민정음을 소개하며 “세종대왕께서는 임금의 본분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누차 강조하셨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훈민정음이 백성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정의의 문자이자 법치주의 정신을 구현한 제도적 장치였다”며 “훈민정음은 백성과의 의사소통과 사회 정의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인본주의적 문자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말과 글 안에서는 ‘나’와 ‘너’, 그리고 ‘나’와 ‘남’을 완전히 분리된 관계로 보지 않고, 서로 의존하고 순환하며 소통하는 관계로 인식하는 개념이 있다”며 “한국어의 ‘우리’는 포용적 개념으로 승화돼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고 포용의 가치를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이미 ‘법의 지배’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시대를 앞서서 실현하셨다는 사실이다”며 세종대왕을 통해 사법부가 얻을 수 있는 통찰 세 가지를 소개했다.

그는 특히 세종대왕이 항상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숭고한 책무를 맡고 있다”며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세종대왕의 성실함과 근면함을 들어 “법조인은 언제나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직업에 속하므로 주어진 모든 사건을 한결같이 성심을 다해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법조인에게는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중시했다”며 “백성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국정 운영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올바른 결론에 이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기리고자 마련된 이번 콘퍼런스가 법치주의와 사법의 이상을 새롭게 확인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계 각국의 법조인과 관련 전문가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 각국의 사법 발전에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고, 세계 각국의 사법부가 협력과 우정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