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본부장 "산재 감축, 안전보건체계 재정비부터 시작"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박종화 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차관급)은 17일 “산업재해 감축은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데서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재예방TF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류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당의 법률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해 산업재해 근본적 원인 해소를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이후에는 노사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동 안전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류 본부장은 “저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작업 중지권 및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제도 확산, 노동자 참여권 강화, 보건안전평가 정상화,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등의 주장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감축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가의 위험성 평가에서 비롯한 안전 보건,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및 산업재해 원인 조사 범위 확대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제재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과징금제도 신설 등 7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11월 정기국회에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