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式 자본시장 개편…거래소 조직부터 싹 바꾼다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조직 구조를 싹 바꾸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도 개인 투자자 투자 한도 규제뿐만아니라 상장기업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17일 서울시 태평로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거래소 소직은 현재 유가증권,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감시본부 등 증권시장별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직 구성이 앞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적합한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에서 조직을 개편키로 했다.

또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지금까지 코넥스 상장 기업들은 3억원으로 정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완화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는데 이 같은 건의를 포함, 기업의 상장 규제 등 공급자 측면에서의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모험투자의 제약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규제도 바꿀 방침이다. 은행, 보험 등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이 모험자본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낮춰 모험투자를 지금보다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사모펀드의 설립, 운용, 판매 규제도 지금보다 완화키로 했다.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더 규제를 완화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신설 규제를 완화하고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는 판매사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직접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운용사를 선정할 때 해외법인보다는 국내 금융회사 선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취임사에서 “자본시장이 활력을 되찾아 창의적인 모험자본과 혁신 벤처·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금융의 새로운 고속철도가 돼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