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세만 콕 집어서"...이재명 정부, '탈모 청년' 심을 수 있을까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의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추진에 대해 개혁신당은 “선심성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당시 탈모 공약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홍보 영상 캡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에서 “복지부가 20~34세 청년 탈모 치료에 건보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신기하게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대가 높은 20세에서 34세만 콕 집어서 지원하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대와 30대 초반 표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심성 지원을 반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이 젊은 세대”라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4000억 원, 2035년 39조5000억 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건강보험이 적자인 상황에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응급의료,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등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원칙과 공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탈모 치료 지원 안 해도 당장 오늘이라도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20대 지지율이 최소 5%는 오를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면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보 적용이)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보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정된 건보 재정으로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탈모약 지원 공약을 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이 후보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화나 유전으로 인한 탈모뿐만 아니라 외모를 위한 탈모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 재료는 비급여 대상이다.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다.

정 장관은 지난해 말 MBC 라디오에서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탈모를 ‘생존 문제’라고 표현한 데 대해선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