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릿이즌' 상표 소송, 美원작자 승소…대법 "도안 사용불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의류업체 비케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비케이브는 새 모양 도안과 ‘마크 곤잘레스’ 서명이 들어간 모든 상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비케이브가 일본 업체와의 라이선스 계약만으로는 원작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외 라이선스 계약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중간 업체와의 계약만으로는 원작자의 저작권을 완전히 승계받을 수 없으며, 사용 목적과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와릿이즌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크 곤잘레스가 의류업체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마크 곤잘레스는 1996년 새 모양 도안과 자신의 서명을 창작한 미국인 예술가다. 비케이브는 2018년 일본 사쿠라그룹과 계약을 맺고 마크 곤잘레스의 도안을 활용한 의류를 판매했다. 비케이브는 2021년 사쿠라그룹과의 라이선싱 계약이 끝나자 브랜드명을 ‘와릿이즌’으로 바꿔 상품을 계속 판매했다.

마크 곤잘레스 측은 “비케이브가 도안을 무단 사용해 부당이익을 얻고 있다”며 제품 판매 금지와 폐기를 요구했다. 비케이브는 “사쿠라그룹이 권리를 넘겨받았고, 계약을 통해 도안 이용을 허락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사쿠라그룹이 원작자 마크 곤잘레스로부터 도안의 저작권을 완전히 넘겨받아 비케이브가 원작자 허락 없이 도안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새 모양 도안과 ‘마크 곤잘레스’ 서명에 대해서는 마크 곤잘레스의 저작권을 인정했다.

반면 ‘What it isNt(와릿이즌)’ 도안은 앨범 제호로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쿠라그룹이 비케이브에게 도안 재이용을 허락할 때 마크 곤잘레스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2심은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사쿠라그룹의 권리는 앨범 및 아티스트 홍보 목적으로만 인정될 뿐”이라며 “비케이브는 마크 곤잘레스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권리를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사쿠라그룹의 권리는 ‘오디오 작업 및 아티스트 홍보를 위해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에 한정된다고 봤다. 제한이 없는 전면적인 복제권·판매권을 설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저작권 침해 인정을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해 이용됐어야 하고,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확인했다.

또한 저작물의 제호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What it isNt’ 도안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사쿠라그룹이 쟁점 도안들의 지적재산권을 양수하지 못했다는 원심 판단도 타당하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비케이브는 새 모양 도안과 ‘마크 곤잘레스’ 서명이 들어간 상품은 제조·판매할 수 없지만, ‘What it isNt’ 문구만 사용한 상품은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