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선 개입' 김규현 前국정원장, 첫 피의자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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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 개입 지시했나' 질문에 묵묵부답
  • 등록 2026-03-12 오전 9:42:45

    수정 2026-03-12 오전 9:45:0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첫 피의자 소환 조사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 경찰 출석(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원장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가’, ‘선거에 개입하려고 본투표 전날 발표한 것인가’, ‘보안 점검 발표를 직접 지시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 부답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2023년 10월 11일 열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본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투·개표 결과가 해킹될 수 있다”는 내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가상 해킹’을 해본 결과 유령 유권자 등록이나 사전투표 여부 조작, 득표수 변경, 투표지 분류기 해킹 등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는 일부 극우 인사들이 제기한 ‘부정선거론’의 근거가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근거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정원 출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재조명됐다.

제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당초 ‘선관위 보안에 문제를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1차 보고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반려했고, 이후 김 전 원장 주도로 ‘해킹 가능성’을 강조한 정반대의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초 김 전 원장을 출국 금지 조치 했으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영장을 집행하면서 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보안 점검 때 작성된 자료들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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