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권혁세, 금융권 감싸다 국회서 '혼쭐'(상보)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의혹과 감사원의 금융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추궁과 함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CD 담합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담합 가능성을 부인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의 식사 건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CD 담합 의혹에 대해 금융수장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형사책임까지도 져야 한다”면서 “저축은행 합동수사단장과의 식사 역시 경계 의식이 해이해진 탓”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CD금리 담합 건에 대해 ‘담합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건 문제가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미적대는 사이에 국민들은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도 “담합 가능성을 부인하기 보다는 담합이 밝혀지면 처벌하겠다는 발언이 더 적절했다”면서 “담합조사의 사전협의 여부를 떠나서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금융소비자가 아니라 피해자이고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은 가해자”라며 “금융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TF에서 대책만 논의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은 여당인 새누리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송광호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를 거론하면서 “금융회사들이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해져 있다. 금감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든 알면서 묵인했든 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석훈 의원은 “CD 금리 담합은 은행들의 대외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CD금리가 시중금리 상승기간 중엔 오르다가도 금리가 내려갈 땐 그렇지 않는 등 움직임이 이상한데도 당국의 너무 대응이 늦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CD금리 담합 의혹과 학력에 따른 대출금리 차별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아닌 공정위나 감사원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신동우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다. 특히 학력에 의한 대출금리 차별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면서 “신용평가모델을 승인해준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대정부질의시 CD 담합 의혹에 대한 발언한건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실적으로 담합 가능성이 낮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다만 금융당국 수장이 개인적 생각을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일부 의원들 지적에 대해서는 “사과할 의사가 없다”며 반박했다.

권혁세 금감원장 역시 “담합으로 결론날 때까지 신중해 달라는 뜻이었고, 기본적으로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대출금리 차별에 대해선 “해당 신용평가시스템을 승인해준 것은 금감원의 잘못”이라며 “신용평가 항목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겼어야 하는데 모델 자체의 적합성만 판단했다”고 문제를 인정했다.

권 원장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과의 식사 건과 관련해선 “금감원 직원중 합수단에 파견나가있는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다. 생각이 짧았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매각과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우리금융 매각은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이 정부에서는 준비하고 다음 정부때 결정내도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 역시 “조기 민영화는 이미 물건너갔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매각이 이뤄져야한다”면서 “이익 일부를 국민들이 나눠갖는 국민주 매각 방식이 좋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은행 품격을 갖추지 못한 곳을 은행이라고 하면 안된다”며 “다시 과거로 환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선후보의 조카부부가 소유한 대유신소재가 창업저축은행(現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 당시 금감원의 특혜가 있었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장시간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권 원장은 “적법하게 인수한 것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선을 그었다.

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조원진 의원은 “CD금리 담합 및 학력별 대출금리 차별 등 의혹이 불거지는건 기관간 책임을 ‘폭탄돌리기’하는 시스템의 문제”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한 시스템개혁을 심도깊게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