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위장 탈당`에 당내서도 `검수완박` 독주 경계 확산

[이데일리 이상원 이성기 기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민주당도 강행 의사를 거두자”며 타협안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논의 구조를 이토록 극단으로 몰고간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자초한 것이다. 대화의 장을 열 책임은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특히 양 의원은 “수사·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기소 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일관된 저의 소신”이라면서도 “거대한 개혁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저의 소신이다. 검찰 개혁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을 둘러싼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비대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이날 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안건조정위는 날치기나 물리적 충돌이 횡행하던 후진적 모습을 청산하고자 여야 이견을 숙려·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라는 법안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다”면서 “국민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검수완박`을 향한 당의 조급함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바둑 격언에 묘수 3번이면 진다는 말이 있다. 비상식이 1번이면 묘수지만, 반복되는 비상식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 의원을 사보임 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비판했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0%로, 찬성한다(39%)는 의견 보다 11%포인트 높았다. 4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대해서도 65%가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고,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7%에 그쳤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18~20일 사흘간 실시한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 포인트, 응답률은 19.5%이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