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N수 과열에 “정시40% 재검토, 수시 확대” 요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수험생 10명 중 3명 이상이 N수생(대입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일 정도로 ‘대입 재수 경쟁’이 심화하자 일부 상위권 대학에 적용 중인 ‘정시 40% 이상’ 선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N수생 증가가 고3 재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 또 다른 재수생을 양산하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논리에서다.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8일 경기 수원시 효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문제지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교육개발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전 20%대에 그쳤던 대입 N수생 비율은 2023년(2024학년도, 31.7%)부터 30%를 넘어섰다. 보고서는 이를 “많은 학생이 명문대나 서열 높은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N수를 선택하고 있다”며 “대입 N수를 선택한 이유는 대학에 불합격해서(22·23·24학년도별 27.7%, 24.3%, 14.7%)라기보다는 합격한 대학에 만족하지 못해서(49.0, 51.8, 43.8%)가 1순위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금 다니는 대학보다 상위권 진학을 원하거나 의대·약대 등에 입학하기 위해 N수를 선택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2021학년도 기준 대학 입학생 4176명 중 휴학·자퇴는 10.8%(452명)였으며, 휴학·자퇴 이유로 재수 준비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40.5%(183명)로 가장 많았다”고 했다.

보고서는 대입 N수 과열을 완화하려면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만 적용 중인 ‘정시 선발 비율 40%’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시 40% 룰을 적용받는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이다. 교육부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심화하자 학종·논술 비중이 큰 이들 16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을 2023학년도부터 4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이들 16개교를 제외한 여타 수도권 대학은 정시 30% 룰을 적용받고 있다.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은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영향을 크게 받는 제도”라며 “재수의 선택과 성공이 부모 배경에 기인해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수·재수를 통한 대입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의약계열·수도권 대학 입학 비율이 높은 반면 지위가 낮은 경우 비수도권 사립대나 전문대학 입학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궁 선임연구위원은 “대체로 재수를 통한 입학은 정시전형을 통하는 비율이 56.9~73.3%로 높았다”고 했다.

대입 N수가 주로 정시전형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정시를 축소하고 수시전형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정시전형을 N수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2000년대부터 고3 재학생에게 유리한 수시전형 비율이 증가하면서 N수 수요가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며 “서울 소재 대학도 고교 재학 중의 학습·성장·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수시전형을 확대함으로써 사교육보다 공교육에 전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학업능력 판별 용도로만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남궁 선임연구위원은 “수능성적을 자격고사화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도달 여부를 판단하거나 이를 토대로 대학에서의 학업능력을 검증하는 도구로만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N수생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고3 재학생의 불리함과 그로 인한 N수생의 재생산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수능 개선방안으로는 △연 2회 시험 실시 △문제은행식 출제와 응시 기회 확대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수능 도입 이후 수능 지원자 중 재학생·졸업생·검정고시 비율 변화(1994~2025학년도 수능, 단위: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