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 기술 `줄줄`…해외 유출범, 작년만 100여명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SK하이닉스(000660)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핵심 부품 공정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직원이 공항에서 검거되는 등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4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한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378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검거 건수가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한 것으로, 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100일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33건·105명을 검거했다.

전체 국내외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업무상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22건(12.3%) 등 순이었다. 유출 기술별로는 △기계(15건, 8.3%) △디스플레이(11건, 6.1%) △반도체(8건, 4.5%) △정보통신(8건, 4.5%) △이차전지(8건, 4.5%) △생명공학(6건, 3.4%) △자동차·철도(5건, 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유출된 사건으로 구체화하면 △반도체(5건, 15.2%) △디스플레이(4건, 12.1%) △이차전지(3건, 9.1%) △조선(2건, 6%) 순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 중인 기술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18건, 54.5%) △베트남(4건, 12.1%) △인도네시아(3건, 9.1%) △미국(3건, 9.1%) 등이었다. 중국으로의 유출 비율은 전년(74.1%)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유출이 증가했다.

유출 주체는 피해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148건, 82.7%)이 대다수이며, 대기업(24건, 13.4%)보다는 중소기업(155건, 86.6%)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기술유출 범죄 단속 현황. (자료=경찰청)

한편 경찰청은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약 23억 40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 강화 이행안에 따라 전담 기반 확충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국정원 등 관계기관들과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대한민국 기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였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