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선후 속도 높인다”…연내 법제화 목표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전국 최초의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을 목표로 연내 법제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내달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절차는 잠시 중단됐지만 선거 직후 새 정부 및 정치권과 공조한다는 구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과 김태흠 충남지사(왼쪽)가 대전 중구의 옛 충남도청사에서 행정통합 추진을 공동 선언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당초 이달 주민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 전문가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대선 일정에 따라 모든 계획을 중단했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민관협의체는 지난 3월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대전충남특별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어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돌입 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대선으로 모든 일정이 늦춰지자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선 공약 반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두 시·도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공약화해달라는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시도당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충청권 공약에 ‘대전과 충남을 통합하는 등 행정체계 개편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대신 “4개 시도(세종·대전·충북·충남)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전시와 충남도, 민관협의체는 선거 직후 여론 수렴 등 일정을 재개해 6~7월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목표인 만큼 촉박한 일정이 통합 완성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실무자 협의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에는 공청회 등 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민관협의체 일정을 바로 재개해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지난 19일 도정 주요현안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여론이 54.5%로 집계됐다. 두 시·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후속 절차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물론 새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