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 “공동 안보목표 협력”…전작권 언급은 없어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에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동맹 방향성을 논의했다.

14일 국방부는 지난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 전쟁부 존 노 인태안보 차관보, 제임스 핀치 동아시아 부차관보 직무대리를 수석대표로 KIDD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작성된 공동설명자료(JFS·조인트 팩트시트) 국방 분야 및 지난해 개최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양측은 KIDD가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번 KIDD 회의에서는 한미동맹 현안인 전작권 문제 등을 두고 한미 간 이견 조율이 시도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회의 결과 발표에 전작권 논의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었다.

KIDD 개최 하루 전인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공감했다면서도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분할관리 방안 등 현안도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한미 정상 조인트 팩트시트, 지난해 SCM 결과를 적극 이행하기로 한 대목은 전작권 및 핵추진잠수함 문제에 대해 양국이 계속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의지 표시로도 해석된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지난해 57차 SCM 당시 올해 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다.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다. 이번 KIDD는 올해 말 열릴 양국 국방장관 간 SCM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다. 한미 양국은 오는 11월 제58차 SCM을 개최하고 전작권 전환 관련 FOC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