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부실, 사실무근” 강력 반박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청와대는 11일 일부 언론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부실과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후보자 보도 관련’ 보도자료에서 “일부 언론이 사설이나 기사를 통하여 여야 정당이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의 검증부실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설명은 입법부가 추천하거나 사법부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이유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와대가 검증한 5명의 장관 후보자 및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 원천배제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