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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0년대 뉴타운 사업을 통해 확대됐던 주택공급 기반이 박원순 시정 당시 정비구역 해제와 보존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의 전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57%)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됐던 약 43만가구의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추산했다. 해제된 구역 가운데 177곳에서는 현재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례도 제시했다. 시는 해제구역 389곳 가운데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유형이 66곳, 주민 의견조사를 거쳤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한 유형이 264곳, 일몰제 기한 경과 등을 이유로 해제한 유형이 59곳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가 최근 주택공급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서울의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가구에서 2021~2025년 연평균 1만5000가구로 약 48% 줄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감소의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효과도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당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약 9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약 1850억원 등 총 1조960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일부 해제구역은 도시재생사업을 거친 뒤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본 보고서는 과거 사례를 정확한 통계와 근거로 조사하고 문서화·기록화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을 정확히 알리고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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