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최태원 "日과 협력해 세계 경제 '룰' 만들자"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일본과 경제 협력을 못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한국의 ‘나홀로 성장 체제’는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미래산업포럼은 국회 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이날 최 회장은 ‘한국 경제의 도전 과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과거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봤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때문이다. 미국, 중국 등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거나 흔들고,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은 거대 국가의 ‘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최 회장의 진단이다.

최 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야기하는 보호무역주의가 30년은 지속할 것”이라며 “그간 해왔던 수출 중심의 사업 모델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외국과 힘을 합쳐 경제권역을 형성해 국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경제의 룰을 마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협력할 국가로 일본을 콕 집어 거론했다. 그는 “국가 산업이 제조업에 편중돼 있고 저출생·고령화 문제, 저성장을 똑같이 겪는 점 등 우리는 일본과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또 “역사적 문제가 있어 한일 협력이 수월하게 되겠느냐는 우려는 있지만 프랑스와 독일도 오랜 적대 관계를 극복하고 유럽연합(EU) 체제에 함께 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협력은 생존을 위한 선택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아세안 다른 국가로 협력 관계를 키우면 우리도 EU 정도 경제권역을 움직이며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아울러 최 회장은 외국에서 고급 인재를 유치해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임금의 고급 인재를 국내에 유입하면 내수 진작은 물론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이외에 전략적 해외 투자 확대와 지식재산권 수출 증가, ‘K-컬처’ 세계화 등 하드웨어 중심 상품 수출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수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는 ‘메가 샌드박스’를 꺼내들었다. 시·도 단위의 대규모 지역에서 규제를 풀고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세계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한 형태다.

최 회장은 ‘사회성과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뒤 성과를 낼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최 회장은 “저희 회사(SK)가 10년간 715억원을 한 기업에 사회성과 인센티브로 지불했더니 실제 5000억원의 효과를 냈다”며 “제주에서도 이를 차용해 사회성과측정 보상에 관한 조례를 만든 뒤 투자 금액의 5.9배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앞줄 오른쪽 네번째) 국회의장과 주호영(앞줄 오른쪽 세번째) 국회부의장, 박찬대(앞줄 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태원(앞줄 왼쪽 네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