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동양그룹 사태'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동양그룹 사태 후폭풍이 금융사가 몰려있는 동여의도를 넘어 서여의도 국회로 본격 옮겨오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불완전감독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인 가운데 이와 별도로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주문하고 나섰다. 여당내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금산분리 강화·비은행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강화 등의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됐고, 야당은 더 나아가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을 다시 검토해야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與 일각 ‘금산분리 강화 절실’

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인 총수일가에 대한 비판은 물론, 제도 마련책등 적극적인 수습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 역시 막대하다”며 “우리 당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라도 대기업 탈·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내 경제통들을 중심으로 금산 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에 대한 조속 처리 요구도 제기됐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재벌이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금융계열사가 비 금융계열사 지원에 편법적으로 동원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원천적으로 쳐주는 제대로 된 금산분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회장 남경필)도 이날 운영위 소속 의원들 간 오찬 겸 회의를 갖고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경실모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금산 분리 및 비은행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강화 등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경실모 공동간사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난 측면이 있다”며 “현상 파악을 빨리하고 제도개선책 등을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 ‘금융감독체계 개편 불가피‘

애초 금융 규제 강화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던 민주당은 현 상황을 법률안 통과의 적기로 보고 있다.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 주류의 소극적 분위기를 적극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 여당이 더 이상 법안에 반대할 명분이 약해 진 것 같다”며 “금산 분리 강화나 대주주 적격성 강화 같은 법률은 올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에도 눈을 돌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기능 등을 떼내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방식만으로는 금융감독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감독 체계의 핵심인 금융위원회 자체의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이 때문에 김기준·민병두 의원 등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일찌감치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상태다. 또 현행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로 축소하고 국내 금융기관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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