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회복 골든타임 놓치면 미래 없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시기는 골든타임”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10년, 2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설 땅을 잃는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각종 경제·민생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겨냥한 듯 “우리가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서로 갈등 속에서 발전을 못시키고 있는 사이에 여러 국가나 세계는 엄청난 기술을 활용해서 규제를 혁파해 나가면서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발전방안’과 ‘금융혁신 촉진방안’이 주제였지만, 키워드는 ‘규제개혁’으로 모아졌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에 맞는, 기술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실천해야 그것이 제대로 들어맞고 또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으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경제회복을 위해선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선 규제혁파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규제를 혁파해서 기업들이 뻗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고, 그것을 찾아서 뛰어드는 것은 기업가 정신”이라며 “이것이 손발이 딱 맞을 때 우리 경제는 다시 크게 일어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가들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요즘 매일 규제를 입에 달고 사는데 경제 살리기에 규제혁파가 핵심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규제개혁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키를 쥐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게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가 올 하반기 실시할 예정인 안전대진단에 대해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혁신과 관련해선 “금융혁신이 창조경제 구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술금융을 가로막는 금융권의 보신주의 도 이번 기회에 혁파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사후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술금융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회의에 대해 “토론 시간을 30분이나 넘기는 열띤 분위기 속에 다양한 의견과 해결책이 제시되고 논의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