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금리 인상" vs "성장도 고려해야"…금통위 내 의견 대립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뒤 추후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에 동의한 가운데, 일부 위원은 내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글로벌 성장 둔화에 따른 우리나라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만큼 긴축 속도 조절이 필요하단 의견도 맞서면서 금통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8월 25일 이창용 한은 총재 주재로 금통위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은이 13일 공개한 ‘2022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개별 의견 개진을 싣지 않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인은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점과 언제까지 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로 만장일치 인상 결정한 뒤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금통위원들 중 4명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흐름에 동의하는 가운데 일부 위원은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이어가야 한단 의견을 밝혔다.

한 금통위원은 “물가상승률이 금년 하반기에 정점을 보이더라도 둔화속도가 완만하고,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현재의 전망경로가 유지된다면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내년에도 통화정책의 긴축정도를 높여가되,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향후 국내외 경제흐름의 변화를 보아가며 유연하게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방점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2021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 목표인 2%를 상회한 이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년이 지난 내년 1분기에도 중기 물가목표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이렇게 2년 넘게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물가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그 결과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플레이션 모멘텀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위원은 이번 물가상승기는 수요측 물가압력이 나타나 과거 물가 급등기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1998년, 2008년의 사례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뒤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1년 이내에 중기 목표 2%로 돌아왔는데 이는 당시 수요급감을 야기한 대외 충격으로 산출물 갭이 크게 하락한 영향 때문”이라면서 “반면 이번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므로 대외적인 큰 충격이 더해지지 않는 한 산출물 갭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수요측 물가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두 명의 금통위원은 긴축 기조를 이어가되, 성장 둔화도 함께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단 점을 강조했다. 위원별 의견개진에 세 번째로 기술된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의 경우 소득에 대비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올라 있어서,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면서 고금리 여건과 결합하게 되면 경기 둔화폭이 확대되고 침체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앞으로 물가상승압력에 추가적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더라도 그 속도와 정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도 “지속되고 있는 높은 물가 및 임금 상승률 관점에서 보면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국내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통화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요인만을 고려한 기준금리 정책은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미국경제의 향후 성장전망이 불투명하고 유럽 및 중국 경제 또한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한 현 시점에서 과도한 기준금리 인상은 이러한 대외리스크 요인과 맞물려 국내경제의 하방리스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준금리 인상 정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