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돕겠다는 ODA, 차일피일 미뤄지며 되레 불만만"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국제협력단은 2015년 4월 심한 지진으로 공공의료시설 84%가 붕괴된 네팔 누와꼿군에 2018년까지 보건시설을 재건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자재 통관이 지연되고 시공사가 변경되며 보건시설은 2021년에나 건립됐다. 3개월 내 완공된다는 말에 부지를 제공한 네팔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불만을 피력했다.

20일 감사원은 한국국제협력단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규모가 확대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등에 집중했다. 실제 한국의 ODA 사업 중 특히 무상원조는 2022년 1조 1455억원, 2023년 1조 3542억원, 2024년 2조 212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파급효과가 큰 사업일수록 지연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지 주민의 불만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 원조를 하면서도 되려 현지의 비난을 받는 상황인 셈이다.

감사원이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 중 최근 3년내 종료된 사업(24개)을 대상을 들여다본 결과, 이 사업들의 평균 기간은 7.3년으로 계획기간(5.1년)보다 평균 2.2년 길었다. 실제 24건의 사업 중 83%에 이르는 20건의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한국국제협력단은 산단 직업훈련원 건립을 추진하며 당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를 하기로 했지만, 실제 준공은 2023년에나 됐다. 그 결과 계획된 준공일정에 맞춰 교사 역량강화 교육훈련 등을 받은 교사 40%가 기다리다 다른 곳으로 직업을 찾아 떠났다.

감사원은 “기획단계에서 내부적으로 사업설계가 부실했거나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부족했고 외부적으로 수원국 요청사항 변경, 행정절차 지연 등이 나타났다”면서 “시행단계에서 내부적으로 기자재·인력 수급 등 지연, 사업시행자 관리 미흡, 외부적으로는 수원국의 정세불안 등 현지 사정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 등 ODA 시행기관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지정하고 관리하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협력단의 2021~2022년 연계사업 126건 중 연계내용이 구체적인 29건을 대상으로 실제 연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65.5%에 달하는 19건이 계획과 달리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연계사업 선정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연계사업 지도·감독, 평가·환류를 위한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작성지침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외교부 장관에 통보하고 재외 공관의 ODA 현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