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 3년, 강남·非강남 아파트값 격차 `2배→3배`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강남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 강남 아파트 가격이 18% 오르는 동안 비강남 아파트는 7%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기간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 시세 격차가 2배에서 3배로 늘어났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윤석열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의 시세를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같은 기간 동안 서울과 지방 아파트 가격 괴리도 커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5억 6000만원에서 5억 2000만원으로 8% 하락했지만, 서울 아파트 시세는 13억 3000만원에서 13억 1000만원으로 2% 떨어지는 데 그쳤다. 서울과 지방 간 집값 괴리가 커졌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부동산 양극화가 정부의 비과세 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겠다는 수요가 강남권 아파트로 몰렸다는 것이다. 2023년 집값이 크게 내린 와중 정부가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지난해 실시된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서울 아파트 시세가 높아지는 데도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2023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매입임대주택 가격이 높다며 축소하라고 지시했지만, 박상우 장관은 2024년 1월부터 매입임대 사업을 확대했다. 8.8대책에는 서울지역 매입임대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다세대 주택을 비싼 가격에 사들이면서 아파트 가격까지 자극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선 후보들이 집값 부양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까지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어느 대통령 후보든지 나오면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잡는다고 한다. 그런데 집값을 올리는 공급이 있고 떨어뜨리는 공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집값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이 아주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후분양제 △개발이익 환수제 △공공택지 매각 금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등 공급정책 개혁 공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개발은 대부분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켜 손쉽게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면서 “정부는 주택 소비자도 집을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하고, 개발이익 50% 이상은 공공이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