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하수도 예산 75% 조기 집행…2조 7332억원 풀린다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2026년 상반기 하수도사업 예산의 75%에 해당하는 2조 7332억원을 조기에 교부·집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침수·지반침하 등 도시 안전 위험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상반기 하수도사업 조기 교부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예산을 서둘러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지방정부 집행 상황 점검 △예산 집행 부진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 편성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를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공정률과 사업추진을 고려한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하수도 예산 75%를 교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방침이다.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예산 우선 배정과 우선 교부와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이때 ‘예산 집행 및 부진사업 집중 관리’ 방식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매월 살펴보고, 광역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개최해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한 재정집행 관리를 실시해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내년 예산을 감액 편성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자체의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하고,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후부는 전국 지방정부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에 ‘하수도 분야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서울·강원권을 시작으로 22일에는 호남권, 26일 충청권, 27일 영남권에서 하수도 담당자를 만난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한다.

한편 올해 기후부는 하수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4995억 원(15.9%)이 늘어난 3조 6443억 원으로 편성됐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경우 올해 1조 9506억 원으로 지난해(1조 7177억 원)보다 13.6%로 늘어났다.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 침하의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하수관 확대와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인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에 예산 199억원이 편성돼 올해 공사가 추진된다.

여름철 침수우려지역의 맨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지시설 20만 7000개 설치도 함께 이뤄진다.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1조 2688억원도 1년 전보다 증액편성돼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의 깨끗한 처리는 물론, 매년 반복되는 도시침수와 지반 침하 예방 등을 위해 공공하수도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