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386조 엉성한 예산심의, 국민 알면 기절초풍”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8일 “386조 예산의 엉성한 국회심의와 결산 과정을 국민이 다 알면 기절초풍할 것”이라며 국회 대변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인 CEO포럼 회원’ 초청특강에서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장에 앉고 공무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료 요구와 국회 활동에 한정한 청문회를 개최한다면 통과될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이면 대한민국 국회 출범 70주년”이라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국회 자체에 대한 감사와 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2018년까지 국회의 법안, 시스템, 관행, 인식, 행태, 하드웨어 전반에 대해 국민 시각으로 감사한 뒤 국민적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과 시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예산심의와 결산을 위해 감사원 활용 방안 적극 검토 △민생법안과 정치 법안 구분 처리제도 마련 △국회 전반에 관해 투명성 제고 △ 의원들의 외유 포함 특권과 기득권 타파 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내내 망치정치로 국회 대변혁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국가를 위한 일도 서민을 위한 일도 아닌 국회의장과 상임위 구성 등 순전히 자신들의 문제에 협상도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서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반성했다.

또 4.13 총선과정에서 극심했던 공천파동과 관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될 후보를 기업 직원 채용 하는 것보다 더 졸속으로 공천하는 것이 한국 정치후진성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총선 후보는 4년 내내 발굴 육성해 확정해야 한다. 후보등록 하루 전에 공천이 확정되는 사례 재발은 막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천 방식을 최소한 선거일 2년 전에 완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정치개혁과 관련, “33년 동안 지켜본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며 “정치인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개혁과정에서 배제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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