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尹 검찰정권 최대 피해자…공소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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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만 없었을 뿐, 군사정권 만행과 일치"
"국회, '이재명 죽이기' 진상조사 나서야"
  • 등록 2025-09-24 오전 11:16:56

    수정 2025-09-24 오전 11:16:56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주최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일부 재판의 공소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한 150명의 검사와 376회 압수수색 등의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의 고문 같은 끔찍한 행태만이 없을 뿐이지, 그 목적과 내용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검찰의 표적수사와 투망식 기소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정치검찰의 최악의 기소권 남용이자, 국가 사법체계를 농단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국회는 현재 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중직 아니라 공소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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