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12만명 넘어…채무액 20조 돌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이 12만명을 넘어섰다. 신청된 채무 총액도 20조원을 돌파하면서, 채무조정 정책이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료=캠코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3일 “2025년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총 12만5738명이고, 이들이 신청한 채무금액은 20조317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본격 시행된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연체 또는 상환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감면 및 상환 조건 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의 채권을 캠코가 매입해 직접 조정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3만3629명이 약정을 체결했고, 채무원금은 총 2조9609억원 규모다. 매입형 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원금 감면 효과다. 캠코에 따르면 약정 체결자 기준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에 이르렀다. 고금리·장기 연체 채무에 대한 구조조정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또 채무자와 금융회사를 중개해 조건을 완화하는 ‘중개형 채무조정’도 3만7950명이 확정 처리됐고, 관련 채무금액은 2조8388억원이다. 이들 채무자는 평균 약 4.7%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평균 10% 내외 고금리 대출이었음을 감안하면, 연 이자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캠코는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연체 채무자의 금융 회복 기반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환능력은 있으나 과거 일시적인 위기로 신용등급이 하락했던 채무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올해 하반기 중 새출발기금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사 구조조정 수요 발굴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창업자 채무조정’, ‘회복지원형 여신 공급’ 등 후속 과제도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