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韓, 대북방어 주도적 역할·방위비 지출 롤모델"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국방부에서 정책 차관을 맡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가 대북 방어 및 국방지출 측면에서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콜비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세계 동맹관계 변화 추진의 ‘키맨’으로 부상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와 방위비 지출에서 계속해서 더 많이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겠다는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와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한미)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같은 날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대해 평가하는 취지로 게재된 것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대북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군사 역량을 집중하는 동안, 한국이 대북 방어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길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콜비 차관은 이전부터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미 언론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과 관련,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북한, 이란 등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해선 동맹국들에 대부분 대응을 맡기기로 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동시에 한미 동맹이 중국 위협을 억제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등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실제 콜비 차관은 일본과 호주를 상대로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전쟁을 벌일 경우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지출 관련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국방 지출을 끌어올리도록 요구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같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직접적으로 증액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롤모델이라고 언급한 만큼 다른 아시아 동맹국들에 본보기가 되길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 GDP의 2.32%인 올해 국방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