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관세, 미국에 4배" 주장…반도체법 폐기도(상보)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정다슬·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미국의 한국산 제품의 관세율에 비해 4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4월2일 부과될 상호관세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경제정책 파트에서 “관세는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나라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나 높다”면서 “생각해 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4배’ 발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된지는 불확실하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한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9.8%, 금액 기준으로 99.1%의 상품에 대해 대미 관세를 최종 철폐하고, 미국은 품목 수 및 금액 기준으로 대 한국 관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3월 발간된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품목 수 기준으로 양국 모두 98% 이상의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를 완료했다.

다만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일부 남아 있다. 한국은 미국산 쌀(513%), 사과·배(67.5%), 닭고기냉동 가슴살 (7.7%), 기타 치즈(약 12%) 등 일부 농산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할당량(TRQ)을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고려해 4배에 달한다고 주장한지 여부도 아직은 확인된 게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2일 각국에 상응하는 관세 만큼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4월 1일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싶었지만, 만우절이기 때문에 4월 2일로 미뤘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면 많은 손해를 보지만, 내가 미신을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 역시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4월2일 여러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 폐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그들(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다”며 “반도체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은 보조금을 바탕으로 미국 공장을 세우기로 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약속한 보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산 자동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산 자동차만 대출이자 세금 공제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세계 많은 완성차제조업체들은 멕시코 공장 등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생산을 늘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혼다가 인디애나주에 최대 규모 공장 짓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는 아울러 최근 국채금리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 “아름다운 하락세”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생산,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만나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국채금리 하락은 트럼프 관세 영향 등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등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 탓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