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국민들과 약속”(상보)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환영식이 25일 오후(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며 “오늘 저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며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하였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점을 고려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를 4가지나 들었다. △대선 공약 △국민세금 절약 △대선-지방선거 시기 일치 △대통령 권한 축소 등이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촛불 정신 구현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러면서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라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며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며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고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라며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