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두고…국힘 "'국민 훈계' 답정너 토론회 될 것"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부동산 대토론회를 네 차례 개최하는 데 대해 “국민을 훈계하는 답정너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13일 비판했다.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힘겹게 오르고 있는 주거 사다리마저 걷어차 놓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느닷없이 절반인 3억으로 줄었다”며 “이재명 정권의 대출 죄기에 청년과 서민은 날벼락을 맞았다.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는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거나 계약금을 날려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급으로 집값은 올리고, 전·월세도 없애고, 이제는 집도 못 사게 만들었다”며 “집값은 못 잡고 서민과 실수요자만 잡는 부동산 정책이다. 그래 놓고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은 뭐라고 했나”라며 “전·월세 실종 사태에 대해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기고, 집값 폭등에 대해서는 선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자기 할 말만 하며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에 가세했다. 정 원내대표는 “집권 1년 차 기준 이재명 정부의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8.59%”라며 “서울 부동산 매매지수 기준 역대 최고 수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은 월세 300만 원 시대”라며 “주민들은 집값 지옥, 전·월세 지옥에 살고 있고, 이미 이재명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이어 부동산 폭망 정권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의 ‘부동산 폭망 3대 세습’이 일어난 이유는 간단하다”며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민간 공급 확대를 막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 인상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인상의 세부 주제를 직접 거론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예고했던 7월 말 8월 초 세금 폭탄의 정당화를 위한 간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토론회는 온갖 오답이 난무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이라며 “지금 정부에 필요한 건 정책 토론회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이어온 잘못된 과잉 규제를 해제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